- 사기죄 법정형 최대 30년으로 상향…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형법상 사기죄 등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
- 2025-12-03
- 식약처, 겨울철 독감 확산 속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독감 환자 증가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겨울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보건용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 2025-12-03
- 개인통관고유부호 전용 발급시스템 긴급 구축…접속 장애 해소 나선다
- 관세청이 개인통관고유부호 재발급과 해지 요청 폭증으로 접속 장애가 발생하자 전용 발급시스템을 긴급 구축해 운영하기로 하고, 긴급 발급이 필요한 국민...
- 2025-12-03
- 민원합리성 검토로 생활불편 해소한다…주택연금·차대번호 수수료 등 개선
- 국무총리실이 국민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민원의 합리성을 민간전문가와 함께 재검토해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차대번호 표기 수수료 인하 등 다수 ...
- 2025-12-03
- 정부, 먹거리 물가 안정 총력…식품 ‘용량꼼수’ 뿌리 뽑는다
- 정부가 12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식품·농식품 물가 안정을 위해 식품·사료원료 할당관세 연장, ...
- 2025-12-02
- 정부, 식품 ‘용량꼼수’ 정조준… 10대 치킨 프랜차이즈에 ‘조리전 중량표시’ 의무화
- 정부가 치킨 중량 표시 의무화와 소비자 시장감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해 2일 발표하면서 외식업계에서도 처음...
- 2025-12-02
- 국민 86% “은둔형 외톨이 문제 심각”… 전 연령대·가족까지 지원 확대 필요
- 국민권익위원회가 3,21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6.7%가 ‘은둔형 외톨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한다고 답했으며, 지원 대상을 전 ...
- 2025-12-02
- 경찰청·KT, 청소년 신종범죄 예방 위해 맞손… RCS 메시지로 경각심 강화
- 경찰청과 KT는 청소년 사이에서 확산되는 폭발물 허위신고, 사이버 도박, 전동킥보드 및 픽시 자전거 불법 사용 등 신종 범죄 예방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 RCS 메...
- 2025-12-02
- “추위 싹… 동의보감 약초로 따뜻함 채우세요” 농진청, 겨울 맞춤 온성약초 소개
- 농촌진흥청은 겨울철 한기를 줄이고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는 전통 의서 ‘동의보감’ 속 온성약초 정보를 소개하며 생강·계피·황기 등 따뜻...
- 2025-12-02
- 농촌 왕진버스, 2026년 353개소로 확대… “의료 사각지대 더 촘촘히 찾는다”
- 정부는 농촌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농촌 왕진버스를 112개 시·군 353개소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대상 지역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농림축산식...
- 2025-12-02
- 제3회 충청권 지방시대위원회 심포지엄 개최
- 충남도가 정부의 5극3특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충청권 초광역 권역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중앙-지방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도는 1일 천안 ...
- 2025-12-01
- 수능 이후 고3 교실 찾아 청년정책 알린다
- 충남도는 이달부터 도내 고등학교를 찾아 수능이 끝난 고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 청년이 꼭 알아야 할 정책 설명회’를 운영한다고 1일 밝...
- 2025-12-01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축구국가대표훈련시설 방문
-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이 1일 준공을 앞둔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축구국가대표 훈련시설을 방문해 건설 및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이번 방문은 ...
- 2025-12-01
- 자동출입국심사 18개국으로 확대…외국인 40% ‘빠른 입국’ 가능해진다
- 법무부는 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18개국으로 확대해 전체 외국인 입국자 약 40%가 자동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
- 2025-12-01
- 정부, 겨울철 난방온도 20℃ 캠페인 가동…“생활 속 실천 필요”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2월 2일 서울 중구 온드림소사이어티에서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출범하고 난방온도 20℃ 유지와 문 닫고 난방 등 실천 방안을 국민...
- 2025-12-01
- 연말연시 겨냥한 ‘금연PT’ 공개…젊은 세대 금연 시도 높인다
-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연말연시 금연을 준비하는 흡연자들을 위해 국가금연지원서비스를 알리는 3차 금연광고 ‘시작하자 금연PT’를 12...
- 2025-12-01
-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2026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모집
- 국내 유일의 외국어 특성화 사이버대학교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직무대행 김병철)가 12월 1일(월)부터 2026년 1월 15일(목)까지 2026학년도 1학기 신·...
- 2025-12-01
- AI 신약 개발 속도 높인다… 아이젠사이언스-생명연, 전략적 MOU 체결
- AI 기반 신약 개발 기업 아이젠사이언스(대표 강재우)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AI바이오의약연구소(소장 지승욱)가 지난달 27일 서울 아이젠사이언스 본사에서 AI...
- 2025-12-01
- 정부,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 운영… “배고픔엔 증명서가 필요 없다”
- 정부가 생계가 어려운 국민에게 별도 신청이나 증빙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즉시 제공하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시범사업을 12월 1일부터 전국 56...
- 2025-11-30
-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상 ‘쾌거’
- 충남도 수산자원연구소는 27일 서울 ENA 스위트 호텔에서 열린 ‘2025년 지방 균형발전사례 우수 콘텐츠 시상식’에서 우수한 지역 균형 발전 콘텐츠 발...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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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9개월간 보험사기 특별단속…사무장병원·실손 악용 정조준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월 2일부터 10월 31일까지 9개월간 사무장병원과 실손보험 악용 등 공·민영 보험사기를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경찰은 보험이 질병·사고로 인한 경제적 위험을 분산하는 사회안전망임에도, 복잡한 보장 체계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빈발하고 있다고 보고 단속 수위를 높였다. 최근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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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신고 한 번에…통합대응단 대표번호 1394 개통
- 경찰청 산하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월 1일부터 특수번호 ‘1394’를 통합 신고 대표번호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그동안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대표번호 1566-1688을 통해 상담과 제보를 접수해 왔으나, 민간 상담번호와 유사해 스팸이나 광고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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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3.2만명 4년 추적 결과…등산·숲길걷기, 정신질환 위험 10%↓
- 산림청 산하 국립산림과학원이 2016년 산림활동 기록이 있는 3만 2천명을 4년간 추적한 결과, 꾸준한 등산과 숲길걷기가 불안·우울 등 정신질환 신규 진단 위험을 약 10%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조성일 교수 연구팀과 공동으로 수행했다. 2016년 산림활동 기록이 있는 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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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문화누리카드 15만 원으로 확대…2월 2일부터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는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2026년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을 15만 원으로 인상하고, 청소년과 60∼64세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1만 원을 추가해 2월 2일부터 발급·사용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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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바로 올림픽 에디션… 동계올림픽 선수촌 달군 ‘갤럭시 Z 플립 7 올림픽 에디션’
- 삼성전자가 지난달 30일부터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력해 올림픽·패럴림픽 선수촌에서 경기 참가 선수를 대상으로 약 3800대의 ‘갤럭시 Z 플립7 올림픽 에디션’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은 이탈리아 밀라노, 코르티나, 프레다초, 보르미오, 리비뇨, 안테르셀바에 위치한 선수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