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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67년 만에 민법 전면 개정 첫발… 계약법 손본다

법무부는 16일 국민 생활과 경제활동의 기본법인 민법을 현대화하기 위한 첫 단계로 계약법 규정을 전면 손질한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은 제정 이후 67년간 전면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민법을 변화된 사회·경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첫 조치로, 계약법 전반에 대한 구조적 ...
스토킹은 범죄… 법무부, 예방 영상 전국 송출

법무부는 16일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스토킹 범죄 예방’ 영상을 제작해 전국 주요 생활공간과 온라인 채널을 통해 송출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최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이번 예방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관심이나 접촉이 불안과 공포를 ..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 논의… 후속협의 개최

정연두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16일 외교부에서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행을 위한 후속협의를 열고, 한반도 관련 주요 현안과 향후 공조 방향을 논의했다.외교부는 이날 ‘한미 정상회담 Joint Fact Sheet 후속협의’를 개최하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기초해 한반도 관련 제반 ..
연말연시 인파 안전 총력… 정부, 특별대책 가동

행정안전부는 16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도심 번화가와 주요 행사장에 대한 인파 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이날 ‘성탄절 등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rs...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국가유산청은 16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국가유산청은 이날 오후 1시 30분 문화유산위원회를 열고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안을 의결했다. 이 가옥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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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5-04-15
발행일자202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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